✔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양곡 할인(최저 생계비, 기준 중위 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복지로, 정부 양곡, 재산, 기준, 조건)

 

 

 

 

 

 

◆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양곡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에 앞서서, 우선 본인과 본인이 속한 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이다.

 

아래는 차상위 계층의 정의, 해당 조건, 혜택, 재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개요이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먼저 참조하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1. 최저 생계비

 

 

개념적으로 볼 때 차상위 계층이란,

 

(1) 경제적 소득 인정액, 즉 근로 소득과 약간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있고,

 

(2) 이것이 *최저 생계비에 비해 약간 높거나,

 

(3) 근로 소득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4)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일컫는다. 

 

 

✅ 여기서 최저 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란 :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시사 상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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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2023.10.19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감면, 정부 24 요금 감면 일괄 신청, 기초 생활 수급자)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가스비, 도시가스

 

 

 

(5)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 :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단, 위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에서 산정한 것(그러니까 '법정 최저 생계비')이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보다 낮은,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양곡 할인

 

 

양곡 할인이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양곡(쌀)을 할인해 주는 복지 제도를 말한다. 

 

 

3. 양곡 할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정부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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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 계층(건강 보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장애) 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 근로,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가능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3.08.01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의료 혜택, 부양 요건, 지원 대상자 기준,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정리)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의료 혜택, 부양 요건, 지원 대상자 기

 

 

(2) 선정 기준 : 

 

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1)항에도 나와있지만 정부 양곡의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한다는 것으로,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다. 

 

② 따라서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해당 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 서비스 내용

 

 

정부 양곡 할인은 10kg 1포대가 기준(가구원 수 1인당,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2인이면 한달 최대 10kg 2포대까지 가능함)이며,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한다.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①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 부담한다(즉, 1포에 2,500원).

 

②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차감)한다(양곡 할인 신청시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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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①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 부담한다(즉, 1포에 10,000원).

 

②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양곡대금 출납 전용 계좌'에 입금, 또는 희망자에 한해 현금 납부 가능. 

 

 

✅ 2023년 9월 ~12월 한시적 추가 할인 단가 :

10kg 1포당 10,000원 → 8,000원(2,000원 추가 할인)

 

 

※ 양곡 할인은 정부 비축용 양곡에 한하며, 현금성 지원이나 무료로 쌀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다. 

 

 

 

4. 신청 방법 및 문의

 

 

(1)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에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양곡 전용 계좌(양곡 대금 출납 전용)'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로 신청할 수 있다. 

 

 

(2) 문의 :

 

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②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보건복지 상담 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