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임금, 월급, 연봉 계산기, 주휴 수당, 주휴일, 최저 임금 제도, 가사사용인, 적용 대상, 생활 정보, minimum wage system)

 

 

 

◆ 본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모든 바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2024년 '최저 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1. 최저 시급, 혹은 최저 임금 제도란?

 

 

 

(1) 우리가 보통 '최저 시급'이라고 부르는 '최저 임금 제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 상식 사전

 

 

 

뉴스나 혹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 많이 접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최저 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기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 임금 제도의 영어식 표현은 'minimum wage system'이다. 

 

 

728x90

 

 

(2) 최저 임금 제도의 시행 : 

 

 

① 우리 나라에서 최저 임금법의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12월 31일이고, 최저 임금법을 실질적으로 시행 · 실시한 것은 1988년 1월 1일이다. 

 

②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③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

 

 

✅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ㆍ가정부ㆍ주택 관리인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다. 가사사용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의 장소와 내용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제공이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들의 근로제공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④ 따라서, 최저 임금 제도는 위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⑥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즉, 우리가 이를 보통 최저 시급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다'라는, 결정 기준에 이른바 시간급(시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2023.10.19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감면, 정부 24 요금 감면 일괄 신청, 기초 생활 수급자)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가스비, 도시가스

 

 

 

2. 2024년 최저 시급(월급으로 환산)

 

 

(1) 뉴스 등에서 보도되었으므로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최저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2023년 8월에 이미 결정되었다 (2023년 8월 4일, 노동부 장관 고시) . 

 

 

300x250

 

✅ 2024년도 최저 시급 : 9,860원

 

 

이는 작년(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0,740원(이백 육만 칠백 사십 원)이 된다. 

 

 

(2) 위의 금액은 주 소정 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환산한 것이며(자신의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 주휴 시간(8시간) = 48시간),

 

✅ 예 :

자신의 소정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인 경우 = 9,860 × 8 = (일) 78,880(원)

1주 소정 근무시간 40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 = 한달 근무 시간은 (월) 209시간 ×9,860 =2,060,740(원, 세전)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 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다. 

 

 

여기에 복리후생비(예를 들면 교통비, 식대 등)와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3) 다시 말해, 자신의 하루 근무 시간이 (2)항과 다르거나, (1)항과 동일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휴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도 다르고, 4대 보험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의 주급이나 월급(즉,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4.01.0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인정액 정리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3. 주휴 수당

 

 

(1) 유급 주휴(일) : 

 

① 위에서 말한 '유급 주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는 일주일동안 소정(정해놓은 바)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③ 사용자는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2) 주휴일 적용 대상 : 

 

① 상시 근로자이든, 단기간 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일 적용 대상이다. 

 

②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 수당의 지급이 결정된다.

 

✅ 주휴 수당 = '1일 소정 근로 시간×시급'

 

 

③ 주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사용자(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응형

 

 

 

주휴수당

 

 

2023.08.01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의료 혜택, 부양 요건, 지원 대상자 기준,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정리)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의료 혜택, 부양 요건, 지원 대상자 기

 

 

 

(3) 임금 계산기 : 

 

자신의 월급 또는 주급의 대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 또는 '2024년 최저 임금 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된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알아보시기 바란다.

 

 

 

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