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차상위 계층(취약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이동) 통신 요금 감면(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취약 계층 이동 통신 요금 감면이란
이동 통신 요금, 다시 말해 휴대폰 요금 감면이란 사회적 취약 계층, 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특수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등)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이동 통신)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동 통신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 또한, 먼저 자신이 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심사 기간 필요)이므로, 아래의 글을 통해 차상위 계층 조건, 재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 지원 대상
취약 계층 이동 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사람(자활 근로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2%인 사람 포함)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 「사회 보장 기본법」제 37조 제 2항에 따라 구축 .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 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 까지 감면 가능
- (기초 연금 수급자) 「기초 연금법」제 2조 제 3항에 따른 기초 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 유공자) 감면 대상 보훈 대상 코드가 전상 군경(21), 공상 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 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단체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특수 학교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4.19 민주 혁명회)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3. 서비스의 내용(감면 및 할인 금액)
(1) 기초 생활 수급자 :
①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②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 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 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4. 신청 방법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양하니,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
(1) 전화 문의 :
이동 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 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523)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민원 상담 센터(☎1335)
(2) 직접 방문 :
해당 지역의 주민 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3)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방문(본인 인증 필수)
✅ 복지로 로그인(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요금 감면 서비스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이동 통신 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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