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⑩(윤리적 가이드 라인, APA, NASP 윤리 가이드 라인의 비교, 기준, 보편 원칙, 역량, 이중관계, 다중관계 금지, 이해상충, 평가, 치료)

 

 

 

 

 

 

◆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교 심리학 실무에 영향을 주는 연방 법률(미국) 중 1974년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1973년 재활법 제 504조, 1990년 미국 장애인법, 2001년 미국 낙제 학생 방지법, 중요한 판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2.09.27 - [이야기가 있는 정원, 학교심리] -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⑨(법적, 윤리적 문제 자문,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1973년 재활법 제 504조, 2001년 미국 낙제 학생 방지법, 중요 판례)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⑨(법적, 윤리적 문제 자문,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1

 

 

13. 윤리적 가이드 라인 

 

2002년 APA의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심리학자의 윤리 원칙과 강령)'는 다양한 심리학 전공 분야에서 훈련된 심리학자를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해당 업무 환경은 자신이 개업한 사무소, 조직체, 병원 및 의료원, 학교, 대학, 그리고 연구 환경 등을 망라한다.

 

2010년 NASP의 'Principles for Professional Ethics (NASP-PPE ; 직업 윤리 원칙)'는 학교 심리학 실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윤리적 가이드 라인으로, 이 가이드 라인은 학생, 학부모, 가족, 교사, 다른 학교 교직원, 동료 학교 심리학자, 그 밖에 학교 심리학 서비스의 다른 클라이언트 등과 전문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데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NASP-PPE는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 심리학자들이 참고하고 사용하는 윤리적 가이드 라인으로, 학교 심리학 실무에 특화되어 있다. 

 

 

(1) APA 윤리 가이드 라인과 NASP 윤리 가이드 라인의 비교 : 

 

 

✔APA Ethics Code

 

🔳 기본 원칙 : 

- 선행과 무해성의 원칙 :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이득을 주며, 해를 끼치지 않기

- 충실과 책임감 : 신뢰를 구축하고, 기준 지키기

- 진실성 : 학문, 과학 혹은 연구의 정확성과 정직성 촉진하기

- 정당성 : 공정성 및 정당성 촉진하기

-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 : 사생활에 대한 권리, 기밀보호,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① APA 기준 1 : 윤리적 문제 해결

- 심리학자의 직무권 남용 시

- 윤리와 법률, 규칙, 혹은 다은 법률적 권한의 상충시

- 윤리와 조직 요구의 상충 시

- 윤리적 위반 행위에 대한 비공식적 해결

- 윤리적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

- 윤리위원회와 협력

- 소송의 부적절성

- 부당한 차별 금지

 

② APA 기준 2 : 역량

- 역량의 한계성(자신의 전문 분야, 훈련 받은 분야에서만 서비스 하기)

- 응급 시 서비스 제공

- 숙련성 유지하기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판단 근거로 하기

- 다른 사람에게 업무 위임 시(필요에 의해 다른 직업군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의 윤리 강령)

- 개인적 문제/갈등이 있을 경우(본인의 사적인 문제와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윤리 강령)

 

③ APA 기준 3 : 인간 관계

-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 성희롱 금지

- 다른 종류의 괴롭힘 금지

- 해 끼치지 않기

- 다중관계 금지(내담자와 이중관계 금지)

- 이해 상충(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업무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업무를 하지 않기 등)

- 제3자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윤리 강령

- 착취관계(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내담자 등을 착취하지 않을 것과 관련된 윤리 강령)

- 사전 동의

- 조직 관련 심리학 서비스

- 심리학 서비스의 중단 시(질병, 사망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내담자에게 심리학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와 관련된 윤리 강령)

 

 

④ APA 기준 4 : 사생활 및 기밀 유지

 

- 기밀 엄수

- 기밀의 경계와 관련된 논리

- 기록(녹취, 촬영 등과 관련된 윤리 강령)

-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 기밀의 공개(예 : 범죄,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내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 강령)

- 자문 시(동료 심리학자와 상의할 경우 등의 윤리 강령)

- 교훈을 줄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기밀 정보 사용 금지

 

⑤ APA 기준 5 : 광고 및 공개 발언

- 거짓말, 기만적인 진술 하지 않기

- 다른 사람에 의한 발언(다른 사람/미디어 등의 공개 발언에 관련된 경우의 윤리 강령)

- 워크샵 및 학위를 주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설명(이런 프로그램의 청중에게 정확한 프로그램의 목적, 의도 등을 설명할 책임과 관련된 윤리 강령)

- 미디어 발표 시

- 추천(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클라이언트 등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됨)

- 대면 청탁 금지

 

⑥ APA 기준 6 : 기록 보관과 비용

-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의 문서화 및 기록 보관

- 기밀 기록의 보관, 전파 및 폐기

- 지불받지 못한 기록의 보류(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기록 제공의 의무가 있는 등의 윤리 강령)

- 비용과 금융 협정

- 클라이언트/환자와의 물물교환

- 지불자와 자금 출처를 보고하는 것에서 정확성

- 위탁 및 비용

 

⑦ APA 기준 7 : 교육 및 훈련

- 의무적인 개인 혹은 집단 치료 프로그램

- 학생 및 훈련생 수행의 평가

- 학생 및 훈련생과의 성적 관계 금지

 

 

⑧ APA 기준 8 : 연구 및 출판

 

- 기관의 승인

 

-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

 

- 연구를 위한 녹취 및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

 

- 클라이언트/환자, 학생 및 부하 직원 연구 참가자

 

-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 생략 시

 

- 연구 참가에 대한 유인책 제공 시

 

- 연구에서의 속임수

 

- 디브리핑(Debriefing : 연구 종료 후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구의 진짜 목적, 절차 상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부작용 등을 없애기 위한 과정)

 

- 연구에서의 사람 관리 및 동물 사용

 

- 연구 결과의 보고

 

- 표절 금지

 

- 출판물에서 관련자 이름 언급

 

- 데이터 이중 출판 금지

 

- 입증을 위한 연구 데이터의 공유

 

- 리뷰어로서의 자격

 

 

⑨ APA 기준 9 : 평가

 

- 평가의 기본

 

- 평가의 사용

 

- 평가에 대한 사전 동의

 

- 테스트 데이터 공개

 

- 테스트 제약

 

- 평가 결과 해석

 

-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평가

 

- 시대에 뒤떨어진 테스트와 테스트 결과(낡은 방식의 테스트와 이것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윤리 강령)

 

- 테스트 채점과 해석 서비스

 

- 평가 결과 설명

 

- 테스트 보안 유지

 

 

⑩ APA 기준 10 : 치료

 

-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 부부 혹은 가족이 개입되는 치료

 

- 집단 치료

 

-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 현재 치료 중인 클라이언트/환자와의 성적인 관계

 

- 현재 치료 중인 클러이언트/환자의 친인척이거나 중요한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

 

- 예전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치료

 

- 예전에 치료 받은 클라이언트/환자와의 성적인 관계

 

- 치료의 중단

 

- 치료의 제한

 

 

✅ 위에서 제시된 APA 윤리 강령에서는 각 세부 항목의 상황에 대하여 심리학자가 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할 윤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기준과 기준별 세부 항목의 소제목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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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P Principles for Professional Ethics

 

✅ 기본 원칙 : 

-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 전문적 역량과 책임감

- 전문적 관계에 있어 정직성과 진실성

- 학교, 가족, 지역 사회, 자신의 직업, 사회에 대한 책임감

* NASP의 기본 원칙은 APA에 비하여 훨씬 학교 장면에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NASP 보편 원칙 No. 1 :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 자율성과 자기결정권(동의 및 찬성)

 

- 사생활 및 기밀 보호

 

- 공정성 및 정당성

 

 

② NASP 보편 원칙 No. 2 : 전문적 역량과 책임감

 

- 조치에 대한 책임 제기

 

- 책임감 있는 평가 및 개입 실무

 

- 책임감 있는 학교 기반 기록 보존

 

- 책임감 있는 자료의 사용

 

 

③ NASP 보편 원칙 No. 3 : 전문적 관계에 있어 정직성과 진실성

 

- 자신의 전문적 자격에 대한 정확한 설명

 

- 전문적 서비스, 역할, 우선순위에 대한 솔직한 설명

 

- 다른 전문가에 대한 존중

 

- 다중관계 및 이해상충 관계의 금지

 

④ NASP 보편 원칙 No. 4 : 학교, 가족, 지역 사회, 자신의 직업, 사회에 대한 책임감 

 

- 건강한 학교, 가족, 지역사회 환경 증진

 

- 법률 및 법률과 윤리의 관계 존중

 

- 자기 검열 및 동료 간 검열을 통한 대중의 신뢰 유지

 

- 멘토링, 교수(Teaching), 감독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 영역에 기여

 

- 학교 심리학 지식 기반에 기여

 

 

■ 다음 시간에 계속,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출처 및 참조 : [학교 심리학],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 핵심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