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차이, 장단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차이, 장단점, 공통점, 입주 자격, 자산 기준, 자동차, 소득 기준
◆ 오늘은 국민 임대와 행복 주택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0.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일반적 공통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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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전세 주택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지방 공사(SH, GH 등)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순수 임대 목적의 주택이며,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이다(보증금 + 월 임대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2.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무주택자의 개념 :
✅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출처 : [마이 홈 포털]
(2) 무주택자 소득 기준(2024년도 적용 기준):
장기 전세 주택의 소득 기준은 60㎡이하와 60㎡ 초과 ~ 85㎡ 이하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60㎡ 이하(=18.15평)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
* 50㎡(=15.125평)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15.125 ~ 18.15평)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60㎡ 초과 ~ 85㎡ 이하(=18.15평 이상 ~ 25.715평)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③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
| 가구원 수 | 월 평균 소득 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 1인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 2인 | 3,249,427원 이하 | 4,332,569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 3인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 4인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 5인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 6인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 7인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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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산 기준 :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 1,550만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3)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대상 :
장기 전세 주택에는 아래와 같은 우선 공급 대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①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② 장애인 등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복무 제대 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 이탈 주민
- 「중소 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다자녀 가구 :
-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④ 국가 유공자 등 :
-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등
(4) 신혼 부부 입주 자격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 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 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 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출처 : [마이 홈 포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마이 홈 포털 사이트 또는 GH 청약 센터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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