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민 센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관련 대출(복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통 사항
먼저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혹은 지자체별 정책은 당연하게도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가구가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상위 계층에 선정될 수 있는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의 50%는 1인 가구는 1,114,223원, 2인 가구는 1,841,305원이다.
참고로 기준 중위 소득의 50%는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4.01.0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인정액 정리
2. 주민 센터 대출?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신용도도 낮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을 찾아 발품을 팔다가 지쳐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다가, '주민 센터 대출', 또는 '동사무소 대출'이라고 하는 검색어에 눈길이 머문다.
주민 센터(행정 복지 센터, 동사무소)에서 소액 대출을 해준다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민 센터 대출' 또는 '동사무소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즉, 해당 주민 센터(지자체)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서민 금융권과 연계하는 일종의 중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출의 명칭 또한 주민센터(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란다.
물론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없어진 곳이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대출이 아닌'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생계비 지원, 즉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된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주민 센터(ㅇㅇ동 행정 복지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소액 대출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생계비 지원 등의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의 예
(1) 주민 소득 지원 및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아래는 한 지자체에서 최근 실시한 '주민 소득 지원 및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주민 소득 지원 및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내용 참고 글 바로 가기
(2) 한부모 가족 주거 자금 소액 대출 사업 :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는 마감되었으나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에서 전국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자금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나는 가장이다」 사업을 시행하였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참조 글 바로 가기
✅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한시적 소액 자금 지원 및 대출 사업 공통 사항 :
① 대상 :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② 대출 금리 :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예 : 연 2% 또는 해당 지자체에 따라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기도 함)
③ 대출 종류 : 생계 자금, 학자금 융자, 주거 자금, 보증금 및 월세 자금 지원 등(해당 지자체, 주민 센터별로 상이함, 문의 필수)
④ 대출 금액 및 상환 : 해당 지자체, 주민 센터별로 상이함
3. 복지로 사이트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액 대출, 또는 자금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의 순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필자는 서비스 목록에 '서민 금융'을 클릭하여 검색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중앙 부처 및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액 대출 또는 자금 지원(융자) 사업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등이 있다.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 129)
4. 서민 금융 진흥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지원 및 금융 취약 계층의 미래 도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서비스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도 '햇살론' 등의 생활 안정 자금을 취급한다.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 방문 → 금융 상품 클릭
✅ 서민 금융 대출 생계 자금 햇살론 개요 :
20%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 지원
- 대출 자격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하인 자
- 대출 한도 : 최대 700만원
- 기간 : 5년 이내
- 금리 : 15.9%(성실 상환시 금리 인하)
* 출처 : 서민 금융 진흥원
문의 : 서민 금융 진흥원(국번없이 ☎ 139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