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임상 심리학의 기타 전문 영역 중 법정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강 심리학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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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근 임상 심리학 중 기타 전문 영역에 속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역 사회 심리학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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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심리학(forensic psychology)란?(ft. 의의 및 특징)
형사 및 민사 재판의 맥락과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의 방대한
하위 분야의 방법,
이론,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학문
-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법정 심리학
(1) 법정 심리학은 법과 법률과 관련된 쟁점(서로 다투는 중심점, 또는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는 내용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들에 심리학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학문이다.
(2) 법정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현장과 성인,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내담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3) 따라서 회사, 정부기관, 대학, 병원과 진료소 및 교정 시설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기관들이 의뢰인 혹은 증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법정 심리학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심리학을 "심리학과 법"으로 이해하는 광의의 정의와, 법정 심리학을 "임상/실제적 문제"로 국한하는 협의의 정의로 구분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
2. 법정 심리학의 발달 배경
(1) 법정 심리학의 발달 배경은 아래와 같은 19세기 중반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 1843년 대니얼 맥노튼(Daniel McNaughten 또는 M’Naghten)이 영국 총리를 암살하려다 그의 비서를 살해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맥노튼은 암살 시도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예전의 건강하던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 발언이 재판에서 정신이상 항변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맥노튼이 정신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이 증언을 했고 그 결과, 배심원들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을 계기로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이 기준을 “맥노튼 기준”이라고 부른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 심리학
[forensic psychology]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1) 즉, 영국 총리를 살해하려다가 그 비서를 살해한 맥노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는 이른바 정신 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2) 이후 1908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휴고 문스터버그(Hugo Munsterberg, 1863~1916)가 「증언석 위에서(On the Witness Stand)」라는 저서에서 법 체계에 심리학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들은 심리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심리학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스터버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법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Ogloff, 2000).
휴고 뮌스터버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휴고 뮌스터버그 휴고 뮌스터버그(Hugo Münsterberg, 1863년 6월 1일 - 1916년 12월 19일)는 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이다. 뮌스터버그는 심리학을 응용하여, 산업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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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학자들은 문스터버그의 의견이 과장되었으며 법학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주장을 뒷밤침할 만한 데이터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연구를 법에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순수한 채로 남아야 한다고 하였다.
(5) 따라서 법정 심리학은 1950년까지 실제적인 영향은 미흡한 상태였다.
(6) 세월이 흐른 1962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서 Banelon 판사는 다수를 위해 판결문을 쓰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7) 이에 따라 정신과 의사들은 오랫동안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왔으나, 결국 법정 심리학이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8)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형사, 민사, 가족 및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증언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법률 체계(법조계)를 통해서 회사와 개인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9)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 심리학회 산하 12번째 분과로 '한국 법정 심리학회(한국 법 심리학회 바로 가기)'가 조직되었으며,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심리학의 기여를 촉진하고, 심리학자들이 법의 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법조계가 심리학적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쌍방 교육을 증진시키며, 법조계와 심리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정 심리학
형사 및 민사 재판의 맥락과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의 방대한 하위 분야의 방법, 이론,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학문. [ 1. 개요] 법정 심리학은 광의 개념의 법 심리학에 포함되는 분야로 생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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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심리학자의 주요 활동
(1)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역할 :
① 자격
② 전문가 증언에 관한 주제
③ 증언
④ 반대 심문
(2) 형사 사건으로서의 역할 :
① 정신이상 항변
② 법정에 설 능력
(3) 민사 사건에서의 역할 :
① 정신장애 시설에서의 입원
② 가정 문제
(4) 환자들의 권리
(5) 위험성 예측
(6) 심리치료
(7) 자문
(8) 연구와 법정 심리학
4. 법정 심리학 분야 교육
1995년에 법과 심리학 분야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전국 학회, 즉 빌라노바 학회에서 법정 심리학자로 활동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를 발표하였다(Brigham, 1999).
(1) 심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즉, 발달, 사회, 인지, 이상심리학을 비롯하여 윤리 및 전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실험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방법론과 통계학적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법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법의 기본, 법의 원리, 민법 및 형법적인 지식이 속한다.
(4) 사회과학적 증거가 법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5) 학문 및 훈련으로 실제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법적 평가 도구 / 개입 전략 / 폭력, 성범죄 등과 같은 특정 행동에 대한 역학 연구 / 법적인 맥락에서 제공되는 치료 / 배심원의 선정, 소송 전략, 전문가 증언 등의 자문 / 기억, 지각, 아동발달, 집단의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실험 연구 등
5. 법정 심리학의 활용 분야
(1) 수사 단계 :
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수사를 도우며, 목격자의 증언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명확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기법이나 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2) 판결 단계 :
범죄자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인지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과 판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3) 교정 단계 :
판결 이후 수형자를 분석, 분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한다.
(4) 재범 예방 단계 :
개인을 적절한 범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심리 사회적인 특성,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 오늘은 법정 심리학(법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출처 및 참조 : [임상 심리학], 기타 전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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