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차상위 저소득층 혜택 중 하나로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본래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기초 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복지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인 가구는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1,559,912원 | 2,577,826원 | 3,300,260원 | 4,010,939원 | 4,687,015원 |
참고로, 2024년 차상위 계층의 조건(기준 중위 소득의 50%)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4.01.0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인정액 정리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1. 차상위 계층이란 예전 글에도 썼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차상위 계층이란, 약간의 재산(자산)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있지만 기초 생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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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의 계층 중 가사 · 간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아래의 경우 가사 · 간병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 시설 입소자
✔의료 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가능)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3. 선정 기준(자격)
가사 · 간병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 질환 상병 대상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대상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 특례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함.
✅ 행복 e음(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이란? :
각종 사회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 시스템의 업무 지원 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데이터 베이스)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만 접속 가능한 행정 내부 시스템이므로 일반 개인은 접근 불가.
(4) 소년 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의료 혜택, 부양 요건, 지원 대상자 기
■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사업명만 보면 도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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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 방법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한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한다(현금성 지원이 아님).
(2)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3) 서비스 비용(바우처 지원 금액)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정부 지원금 : 소득의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함.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개인이 부담함.
✅ 가사 간병 방문 관리사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함
✔2024년 차상위 계층 혜택, 평생교육 바우처(바우처 뜻, 조건, 금액, 지원 대상, 평생 학습, 신청
◆ 오늘은 2024년 차상위 계층 혜택 중 '평생 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평생 교육 바우처는 기초 생활 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 바우처(voucher)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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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문의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1) 직접 방문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의 순으로 신청)
(3) 전화 문의 :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4) 관련 웹사이트 :
① 보건 복지 상담 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② 사회 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 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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